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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소벤처부 수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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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등 산재한 16조 예산 조정 최우선
일자리·최저임금 등 현안도 해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신임 장관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이 빠르면 이날, 늦어도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의 핵심인 만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우선 신임 장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조정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부처장악 능력이나 정치력 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주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중소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부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중소상공인의 존폐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중소벤처부 장관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신임 중소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우산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조적 해소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중소회원사 스스로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을'의 '병'에 대한 '갑질'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후 공정위는 치킨·피자 등 30개 브랜드 2000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또 현대·기아차에 차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가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이 중소기업 간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하면 중기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문성이나 경험보다 소통능력을 갖춘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2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중소기업과의 소통능력'(36%)을 꼽았다. 이어서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35%), '풍부한 현장경험'(19.0%), 강력한 리더립(5%), 행정능력(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안으로는 'SNS활성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다양화'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계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31%),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포상 확대'(19.0%), '장관의 수시 현장방문'(15%)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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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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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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