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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큰둥'한 북한에 문재인 '베를린 구상' 시작부터 난관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6:58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6:58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에 북측 '묵묵부답'
2주내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대북구상 '흔들'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이 첫 걸음마저 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를 긴장시키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의에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고, 관련해서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오는 21일 열자고 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5일 오전 7시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모습. <사진=합참>

정부로선 이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사실상 오는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공공연히 남측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지난 15일 "평화의 미명 하에 늘어놓은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도 노동신문은 정세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국방부가 비록 "북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북측의 이 같은 언급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노동신문이 노동당 기관지라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속을 태우고 있다.

미국 CNN은 이날 "북한이 2주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2주 안에 ICBM 등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봤다"면서 "그와 관련해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회담 불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이 응답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남북회담 제의를 거부할 경우, 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의지는 적잖은 상처를 입을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북한 문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북강경 기조를 강화할 경우 자칫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데드라인은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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