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41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부·5처·17청 체제로…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 국민안전처 폐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진통을 거듭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전원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넘긴 이날 정부와 여당이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9월 말까지 협의를 거쳐 논의키로 한발 물러서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앙정부 행정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 체제로 바뀌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의 핵심부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구성된다.

역할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지역산업 육성·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이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융합한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과학기술 정책 총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했다.

◆ 국민안전처 폐지, 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했던 국민안전처는 2년 8개월 만에 결국 폐지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를 분리해 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하고, 해양 사무와 해양수사 기능을 분리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을 신설키로 했다.

◆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특권 축소와 낮은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