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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화 고백' 김상조..."그래도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13:49

[현장에서]김상조 공정위원장 '입'에 쏠린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대중소 상생협력과 같은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하셔서 다소간 걱정은 덜었습니다."

"다만,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좌중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말미에 나온 질의 응답 모습이다. 이날 강연 내내 '단견', '외람되게도', '어쭙잖게'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껏 자신의 몸을 낮춘 김 위원장의 뼈 있는 농담이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데다 김 위원장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 등을 통한 재벌개혁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취임후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4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기업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스스로 선제적 변화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일단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지켜본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 조마조마했던 대기업들 입장에선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이날도 김 위원장 스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논란이 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 심지어 모 언론에서는 우클릭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까지 됐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세상이 변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을수 있겠느냐"며 "자연스런 노화와 함께 현명함이랄까 보수화란 그 과정을 거쳤다란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이런 생각의 변화 내지는 진화의 중요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셰계 경제가 이젠 드디어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된것 아닌가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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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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