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수화 고백' 김상조..."그래도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13:49

[현장에서]김상조 공정위원장 '입'에 쏠린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대중소 상생협력과 같은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하셔서 다소간 걱정은 덜었습니다."

"다만,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좌중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말미에 나온 질의 응답 모습이다. 이날 강연 내내 '단견', '외람되게도', '어쭙잖게'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껏 자신의 몸을 낮춘 김 위원장의 뼈 있는 농담이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데다 김 위원장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 등을 통한 재벌개혁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취임후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4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기업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스스로 선제적 변화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일단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지켜본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 조마조마했던 대기업들 입장에선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이날도 김 위원장 스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논란이 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 심지어 모 언론에서는 우클릭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까지 됐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세상이 변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을수 있겠느냐"며 "자연스런 노화와 함께 현명함이랄까 보수화란 그 과정을 거쳤다란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이런 생각의 변화 내지는 진화의 중요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셰계 경제가 이젠 드디어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된것 아닌가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