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일자리 추경 '기싸움'...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9:50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9:50

여야, 일자리 추경 명명 두고 팽팽한 신경전
야3당,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책정 80억원 예산안 반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오후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소위는 시작부터 정부·여당이 이번 추경안을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 끝에 한 차례 정회됐다.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위해 '시험 시행 및 훈련비'로 책정돼 있는 80억원이 예산안 심의의의 최대 쟁점이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추경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등 야3당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라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자리 추경이란 공무원 늘리는 데 쓰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추경이 문 대통령의 공공부분 일자리 충원 공약과 맞닿아 있는 만큼 원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1만2000명의 경찰관, 부사관와 함께 보육 보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개 등 총 7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인가"라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 안전행정위에서 논의하는 정부조직법을 두고도 여야 시각차가 뚜렷하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때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소방청을 행정자치부로,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보내는 것을 두고도 한국당 등에서 공론화 한번 없이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