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자리 추경 명명 두고 팽팽한 신경전
야3당,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책정 80억원 예산안 반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오후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소위는 시작부터 정부·여당이 이번 추경안을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 끝에 한 차례 정회됐다.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위해 '시험 시행 및 훈련비'로 책정돼 있는 80억원이 예산안 심의의의 최대 쟁점이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추경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등 야3당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라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자리 추경이란 공무원 늘리는 데 쓰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추경이 문 대통령의 공공부분 일자리 충원 공약과 맞닿아 있는 만큼 원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1만2000명의 경찰관, 부사관와 함께 보육 보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개 등 총 7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인가"라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 안전행정위에서 논의하는 정부조직법을 두고도 여야 시각차가 뚜렷하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때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소방청을 행정자치부로,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보내는 것을 두고도 한국당 등에서 공론화 한번 없이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