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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북핵 차단 위해 3국 긴밀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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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20 계기 문재인·트럼프·아베 3국 정상만찬
"미국, 중국 역할 강화 위해 세컨더리보이콧 검토"

[함부르크=뉴스핌 이영태 기자] 독일을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6일 저녁(현지시각) 한·미·일 정상만찬이 열린 주함부르크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10시경(현지시각) 한미일 3국 정상만찬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저녁 만찬은 저녁 7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정상만찬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며칠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또 불과 이틀 여 만에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강력한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만찬을 가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금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러한 시의성에 걸맞게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오늘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금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서 보듯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협력과 관련, "오늘 만찬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오늘 3국 정상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3국 정상이 북핵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짐은 물론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시 이런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거론 안 됐다"며 "오늘 저녁에서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이틀 뒤에 이뤄지는 합의인만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옵션에 언급이 있었냐는 물음에도 "군사적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 방법, 틸러슨 장관이 이야기하는 피스풀 캠페인,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명시됐듯이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군사적 옵션으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쾨르버재단에서 연설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반응에 대해선 "오늘 연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한꺼번에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10여 년 전보다 더 진전됐기 때문에 비핵화 시간 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일단 동결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된 대화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자세한 로드맵으로 비핵화라는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다, 그게 우리의 출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주로 경제적 제재를 이야기했다. 결국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더 기여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이를 견인할 접근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미국은 분명히 중국이 더 할 바가 있다. 트럼프도 그랬고. 중국의 기여에 대해서 안보리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조금 더 제재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그런 것을 가지고 중국과 대화하겠다,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미국이) 몇 가지 추가 제재 발표하면서 은행 하나 거론하지 않았나. 그런 식의 방법을 더욱 더 추진하겠다.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과 선박회사 다롄국제 해운, 중국인 개인 2명을 추가 제재한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단둥은행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 은행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로 역할해왔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보내왔다"며 "미국은 이런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방법은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와 같은 세컨더리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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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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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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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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