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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일 총리,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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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 문 대통령 환대하는 총리에 '깜놀'
한·독 정상, 만찬회담 앞서 공동언론발표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 독일 지지 확보

[베를린=뉴스핌 이영태 기자] "메르켈 총리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독일 연방총리실 관계자는 5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30분 동안 만찬 정상회담을 마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환송장에 나왔을 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환호하는 교민들을 보고 문 대통령이 다가가자 100여 미터(m)를 동행하며 함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저녁(현지시각)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만찬회담을 마치고 환영 나온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메르켈 총리의 환대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며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의 취임 후 첫 한독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유럽연합(EU) 최대국가의 지지를 확보했다.

◆ 메르켈 총리 "한국 평화통일 과정 지지할 것"

메르켈 총리는 만찬회담에 앞서 가진 언론발표문을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가 분단을 경험했기에 한반도 상황을 안다. 우리는 1990년에 통일했다. 한국의 (통일) 과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특히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희는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까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북한의 어떤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양자 관계 강화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찬회담이 시작되자 메르켈 총리는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와 경제성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 잡힌 발전 등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말씀대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무너진 헌법 가치와 민주 정치를 촛불혁명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로 새웠다"며 "한국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국민이 이루어낼 과제"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며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또한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이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UN) 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묻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내일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할 것인지를 물은 후 "제가 9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로 유임된다면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적으로 걸어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다.

◆ "독일 방송 메인뉴스 시간 고려해 정상회담 앞서 공동언론발표 진행"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한독정상회담이 공동언론발표에 이은 만찬회담으로 이어지는 보기드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발표의 형식은 좀 새로운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독일의 언론을 배려한 배치라고 이해하고 있다. 굉장히 늦게 끝나니 독일 국민과 언론을 위해 먼저 메시지를 내는 배려, 배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5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총리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독 정상 만찬회담 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ARD와 ZDF, RTL 등 독일 주요 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가 8시나 9시에 방송하는 것을 감안해서 만찬회담에 앞서 7시에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독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독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강 외 외교는 통계까지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취임 이후 각국 정상들과 가진 통화외교에서 여러 차례 밝혔고 특사 파견을 하면서 그런 방향을 밝혔지만 4강 외교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등으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그런 정도로 설명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좋은 저녁'을 의미하는 구텐 아벤트(Guten Abend)라는 독일 인사말로 언론발표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을 딛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독일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줬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고비마다 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치켜세웠다.

더불어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번 G20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문 대통령 "독일 4차산업혁명과 탈원전 에너지정책 비전 공유하자"

경제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태인 독일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경제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독일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지향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 비전에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바라며, 모레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필렌 당크(Vielen Dank, 감사합니다)란 독일어로 발표를 마쳤다.

이날 한독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연방하원 앞 총리실이 바라다 보이는 길 건너편에는 독일 교민들이 늘어서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 만찬회담 공식 환영식이 열린 5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총리실 앞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에메랄드빛 재킷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메르켈 총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자주색 넥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이 하차하자 4~5초간 밝게 웃으면 악수했다.

두 정상은 이어 구령과 함께 독일의장대의 공식 사열을 받기 시작했다. 의장대장의 거수경례에 문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례로 답례했다. 의장대는 먼저 한국 애국가를 연주한 뒤 독일국가를 연주했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국가 연주를 끝낸 의장대의 행진곡 연주와 함께 의장대 앞으로 크게 돌아 레드카펫 위를 걸어 총리실로 향하며 왼쪽에 도열한 의장대를 바라보며 둘이 함께 목례로 답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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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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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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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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