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강남 재건축 초기단지, 6.19대책 직격탄..거래 실종

기사입력 : 2017년06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07:37

실수요자 관망세로 돌아서며 조용한 분위기

[뉴스핌=김지유 기자] 재건축 사업이 초·중기 단계인 서울 강남지역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6·19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직격탄을 맞았다. 

압구정동을 위시한 강남권 중층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것.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를 모두 떠안게 된 데다가 현장점검 주요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재건축 매물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 

압구정동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A공인중개사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다"며 "거의 모든 시장이 중단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 것도 거래 부진에 큰 요인이 됐다.

B공인중개사는 "규제 적용 영향 보다도 지금은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모든 공인중개소 사무실들이 문을 닫으며 거래가 중단된 것이 더 크다"며 "외부에서도 전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문의는 예전과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최주은 기자>

이들 사업 초·중기 단계 중층재건축단지 시장이 잠잠한 이유는 이번 6.19대책의 재건축 규제를 모두 받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그 동안 3주택까지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거나 현금으로 청산받아야 한다. 특히 부부는 물론 자녀도 동일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초구 진흥아파트를 비롯한 곳들은 모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단계에 머물러 있어 1주택과 초과이익환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압구정동 일대 단지들은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로 정비구역 지정을 겨우 넘었거나 추진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들은 총 73곳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년 시행이 유력해졌다. 국토부가 시행 유예를 연장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들 중층 재건축단지는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고 있어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9 대책 발표 이후 지난주 0.32% 올랐던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0.08% 오르는데 그쳤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제동이 걸리면서 매도자들이 매물 출시를 보류하는 등 시장을 주시하며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의 본격 효과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나타났던 가격 급등세는 당장 한 풀 꺾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