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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현미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 뉴스테이 특혜 중단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8:13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06:21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후분양제 도입엔 '신중' 모드

[뉴스핌=오찬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고 뉴스테이 제도의 사업주 특혜를 손질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지만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해서는 날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학력은폐와 논문표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자신의 부처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우선 내주 나올 예정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맞춤형 선별적 규제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LTV·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장관이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다"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저 역시 전셋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제가 국회 주거복지 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집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장관 후보자는"뉴스테이가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높다"며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돈 없는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공개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의견이다. 

지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해 LH사업도 추후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명절에도 통행료 무료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 북부 외곽 민자도로는 통행료 인하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이미 합의된 상태라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입찰담합 17개 건설사에 특혜성 사면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사면”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 또다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사면조치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한 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업체의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표절한 적도 없고 학위를 은폐하려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문을 표절한 적이 없다"며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표절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력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요청안에 석사학위증을 제출했다"며 "지금과 달리 전에는 특수대학원을 학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높지 않아 그동안은 석사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배우자 특혜 취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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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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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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