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세' 마크롱도 경제정책 전망은 '먹구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 진작 ·EU 개혁, 반대 세력에 추진 녹록치 않아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며 대세를 입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프랑스 경기 진작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지만 경기 회복 성공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자 CNN머니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경기 활성화와 급진적인 유럽연합(EU) 개혁 의지를 내비쳤지만 두 목표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P/뉴시스>

지난 주말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연합은 32.32%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18일 2차 결선 투표서 앙마르슈는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 중 최소 400~445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 역대급 단일 정당 의회가 탄생할 전망이다.

린지 그룹 담당이사 피터 부크바르는 “프랑스 경제를 마비상태에 빠뜨렸던 거대 복지국가에서 벗어날 진정한 기회가 왔다”며 “프랑스에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세가 장밋빛 프랑스 경제 전망으로 이어지기에는 마주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은 프랑스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마크롱의 어젠다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으며, EU 개혁 추진의 경우 독일이라는 거대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악재는 '높은 실업률'..

프랑스 국내 사정부터 살펴보자면 수 년째 지지부진한 성장세와 예산 적자, 최근 9%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이 프랑스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마크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통한 예산 적자 해소, 엄격한 노동법 완화를 약속한 상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마크롱이 임기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고용자를 보호하는 기존의 노동법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에 국민들이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대변되는 경직된 노동시장 및 과도한 규제를 풀어보려는 마크롱의 시도는 노조의 반발과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산적자 축소를 위해 내건 공무원 일자리 최대 12만개 감축 공약도 내부 반대로 이행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럽 개혁과 관련해서는 독일과의 이견 조율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마크롱은 공동 예산과 의회, 정부 설립을 추진하길 원하며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유로 본드 발행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정부 측은 유로존 국가들의 통합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제 개혁이나 지출 규제 등을 각국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해 왔다.

유럽 이사회 외교 싱크 탱크 ECFR 관계자 스시 데니슨은 “독일이 유로존 규제 감독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EU 미래를 위해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메르켈과 마크롱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에서 타협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