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세' 마크롱도 경제정책 전망은 '먹구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 진작 ·EU 개혁, 반대 세력에 추진 녹록치 않아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며 대세를 입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프랑스 경기 진작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지만 경기 회복 성공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자 CNN머니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경기 활성화와 급진적인 유럽연합(EU) 개혁 의지를 내비쳤지만 두 목표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P/뉴시스>

지난 주말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연합은 32.32%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18일 2차 결선 투표서 앙마르슈는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 중 최소 400~445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 역대급 단일 정당 의회가 탄생할 전망이다.

린지 그룹 담당이사 피터 부크바르는 “프랑스 경제를 마비상태에 빠뜨렸던 거대 복지국가에서 벗어날 진정한 기회가 왔다”며 “프랑스에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세가 장밋빛 프랑스 경제 전망으로 이어지기에는 마주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은 프랑스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마크롱의 어젠다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으며, EU 개혁 추진의 경우 독일이라는 거대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악재는 '높은 실업률'..

프랑스 국내 사정부터 살펴보자면 수 년째 지지부진한 성장세와 예산 적자, 최근 9%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이 프랑스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마크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통한 예산 적자 해소, 엄격한 노동법 완화를 약속한 상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마크롱이 임기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고용자를 보호하는 기존의 노동법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에 국민들이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대변되는 경직된 노동시장 및 과도한 규제를 풀어보려는 마크롱의 시도는 노조의 반발과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산적자 축소를 위해 내건 공무원 일자리 최대 12만개 감축 공약도 내부 반대로 이행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럽 개혁과 관련해서는 독일과의 이견 조율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마크롱은 공동 예산과 의회, 정부 설립을 추진하길 원하며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유로 본드 발행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정부 측은 유로존 국가들의 통합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제 개혁이나 지출 규제 등을 각국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해 왔다.

유럽 이사회 외교 싱크 탱크 ECFR 관계자 스시 데니슨은 “독일이 유로존 규제 감독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EU 미래를 위해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메르켈과 마크롱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에서 타협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