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이재용 ‘핵심’만 남은 ‘국정농단’ 재판...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뇌물수수 관련, 박근혜·이재용 재판만 남은 셈
비선진료·삼성합병 1심선고, 이대비리 23일 선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비선의료',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삼성 합병' 등 사건이 마무리 돼가면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주부터 주 4회 공판을 열고 선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월·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목·금요일에는 SK·롯데·CJ 등에 대한 공판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상 2건만 남게됐다. 형사합의 22부에서 진행 중인 뇌물 재판과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33억원' 뇌물 공여 재판만 남아 있다.

36차 공판까지 진행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22부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그러나 뇌물 사건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재판부는 속도를 조율해갈 전망이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연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공판은 구형만 남겨두고 있다. 공판은 모두 끝났지만, 삼성과 박 전 대통령도 연루돼 있어 검찰 측이 구형을 미룬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개입 여부를 다툰 문형표·홍완선 재판은 지난주 선고가 내려졌다.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고 특검 측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이대 관련 사건은 오는 23일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특검 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 외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4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비선진료 관련 재판도 끝을 보이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했다.

박 대표의 남편이자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차명폰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만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며 지연 중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연루된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도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먼저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공판이 4차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4인에 대한 공판이 24차까지 진행됐다. 해당 사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

이밖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관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 등에 대한 사건은 본 공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