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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60일···대한민국 뒤흔든 10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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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차례 옥중조사…朴 혐의 전면부인
육지 밟은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 당선
개혁의 文,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임명
4대강 보 개방 지시…정유라 31일 입국

[뉴스핌=김기락 기자] 30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60일을 맞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두달 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두달 동안 10대 사건을 짚어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세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이를 긴급타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극적인 몰락(Dramatic downfall)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언론은 ‘막장드라마’라며 꼬집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패러디가 넘쳐났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육지를 밟았다. 세월호는 박 전 대통령 수감일 오후 1시경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도착했다. 처참한 세월호 모습에 유족들은 오열했다. 너무나도 많이 흘린 나머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이 또다시 흘려내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조사는 수감 후 5일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출장가 ‘옥중조사’에 나섰다. 총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를 거치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통령 수감’이라는 국가 혼란 속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국정농단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 검찰 수뇌부는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 당선보다 윤 신임 지검장 임명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대다수 평검사들은 환호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을 정책감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4대강 보가 상시 개방된다. 수문으로 막힌 강물이 흘러 녹조현상 등 환경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 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 동생인 박지만 EG회장도 필로폰 상습 복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일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자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니)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수감 후 53일만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올림머리’도 변하지 않았다. ‘40년 인연’ 최 씨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반평생의 인연이 악연으로 변한 순간이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31일 한국땅을 밟게 된다. 정 씨 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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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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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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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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