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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60일···대한민국 뒤흔든 10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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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차례 옥중조사…朴 혐의 전면부인
육지 밟은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 당선
개혁의 文,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임명
4대강 보 개방 지시…정유라 31일 입국

[뉴스핌=김기락 기자] 30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60일을 맞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두달 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두달 동안 10대 사건을 짚어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세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이를 긴급타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극적인 몰락(Dramatic downfall)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언론은 ‘막장드라마’라며 꼬집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패러디가 넘쳐났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육지를 밟았다. 세월호는 박 전 대통령 수감일 오후 1시경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도착했다. 처참한 세월호 모습에 유족들은 오열했다. 너무나도 많이 흘린 나머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이 또다시 흘려내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조사는 수감 후 5일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출장가 ‘옥중조사’에 나섰다. 총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를 거치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통령 수감’이라는 국가 혼란 속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국정농단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 검찰 수뇌부는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 당선보다 윤 신임 지검장 임명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대다수 평검사들은 환호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을 정책감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4대강 보가 상시 개방된다. 수문으로 막힌 강물이 흘러 녹조현상 등 환경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 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 동생인 박지만 EG회장도 필로폰 상습 복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일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자도 아닌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니) 민낯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수감 후 53일만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올림머리’도 변하지 않았다. ‘40년 인연’ 최 씨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반평생의 인연이 악연으로 변한 순간이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31일 한국땅을 밟게 된다. 정 씨 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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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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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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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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