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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주차장 폭 넓어진다…주택업계는 '부담'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09:03

국토부, 오는 6~7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는 이미 광폭주차장 공급.."분양가 상승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8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주차를 하다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주차장의 폭이 지금(2.3m)보다 최소 10㎝ 이상 넓어질 예정이라서다.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5m가 유력한 가운데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2.4m로 확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7월 중 주차장 구획 기준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2.3m로 최근 자동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늦어도 7월에는 아파트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가 끝나는 9~10월부터 주차장을 새로 지을 땐 바뀐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책정해야한다.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2.4m와 2.5m 중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교통연구원은 주차구획선과 관련한 국토부의 용역에서 최소폭이 2.5m는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5m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다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인해 주차구획 폭 기준을 2.4m로 낮춰 조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주차구획 폭이 넓어지면 주차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에서 짓도록 한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주차장 땅을 더 확보해야한다. 이 때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해서다. 

단순계산할 때 가로 100m 길이 주차장에선 현행 기준으로는 43대를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구획 폭이 10㎝ 넓어지면 주차대수가 41대로 2대 줄어든다. 20㎝ 넓어지면 40대를 주차할 수 있다. 3대가 줄어드는 것. 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하주차장을 넓혀야 하고 땅을 깊게 팔 수록 시공비가 늘어 분양비가 비싸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실내 주차장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새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구획 폭을 최소기준 보다 10~20cm 넓힌 광폭주차장을 공급하고 있다. 분양비가 오르더라도 광폭주차장이 아니면 입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오는 2018년부터 새로 짓은 주택에 대해 주차구획 폭을 2.4m로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법 규정을 바꿔 버리면 가구 수가 많은 오피스텔과 같은 곳은 주차 가능한 대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 게다가 중소건설사는 시공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이미 광폭주차장 공급이 추세긴 하지만 법 기준 자체를 바꾸면 업계는 물론 입주민도 선택 폭이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중소건설사는 오르는 시공비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인 2.3m는 지난 1990년 정해진 뒤 27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SUV(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를 비롯한 중·대형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주차를 하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사고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주차구획 폭이 작아 정치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며 "주차구획이 넓어지면 그 만큼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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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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