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시대] "통합정부 구상"...국회와 협치 이끌어낼 묘수는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1:28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08: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기정부 여소야대 험난한 정국 예상...과반 넘는 정당 없어
문재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포함시키는 '통합정부'안 선언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여야 합의로 이뤄져 동의가 급선무

[뉴스핌=김신정 기자]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의 험난한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6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6석으로 나뉘어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렇다보니 당초 어느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모든 정당이 의석 과반수인 150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법안 통과 등 국정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다른 정당과의 협업이 중요해 대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연합정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새정부를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포함시키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정부에서 인재 등용을 위해 내각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 책임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지난 6일 방영된 지상파 방송연설에서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 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인선 방향도 언급했다. 지난 2일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며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국무총리는 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 인선 하겠다"며 "영남 출신이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캠프 안팎에선 국무총리로 호남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통합정부 추진을 위해 일찌감치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 변재일, 박영선 공동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어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는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조직개편안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급선무다.

조직 개편 후 큰 그림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는 내년에 염두해 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연동돼 분야가 나눠진다. 정부 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 종류와 투입 의원들도 변경돼야 하는데, 국회는 2년에 한번 씩 상임위 종류와 소속 의원들을 교체하는 원구성 작업을 한다.

문 차기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면 정부 조직도 영향을 받는데 개헌과 국회 상임위원회 변동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에 정부 조직 개편이 대거 이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