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범죄피해자·저소득층 적극 지원…서민 위한 공정 사법"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3:52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3:52

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 제공
"온정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민생고 덜어줄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을 기치로,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저소득층의 소송구조(訴訟救助) 지원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송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지급도 면제해 저소득계층이 소송에서 겪는 어려움도 덜어주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4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8번째 시리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재인 후보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온정(溫情)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드리겠다는 철학을 민생사법 정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먼저, 범죄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홈과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해 2차 피해를 반드시 막을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예산도 확대하고, 보다 편안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도 강화한다. 나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정신적 고통'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며, 긴급구조금 지급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서민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을 강화해 시행하고, '장발장은행'을 늘린다.

문재인 후보는 "벌금 낼 돈이 없어, 대신 노역장에 갇혀 노역하느라 생긴 민생고(民生苦)가 대단히 크다"며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해,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교도소는 과밀수용을 개선, 수감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생활하도록 한다. 현재 수감자는 5만8311명으로 정원 4만7000명의 124.1%다. 1인당 수용면적이 기준인 2.58㎡보다 작다. 평수로는 3분의 2평이 채 안되는 크기다.

문재인 후보는 "이래서는 교정이 안 된다"며 "누적범죄자만 양산할 뿐으로, 이러한 과밀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 및 재판 확대하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도입,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할 생각이다.

아울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를 도입한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해준다. '공소장, 불기소결정문'에 수사담당 주임검사의 실명을 기재하고, '수사관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명단을 첨부해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고, 수사기관의 부패도 차단한다.

저소득계층 대한 소송구조(訴訟救助)에서는 소송구조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재판비용·변호사보수 지급도 일시적 유예에서, 그 지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전환한다. 소송구조 제공변호사를 포함해 소송구조 전반에 대한 TV·인터넷·신문 등의 적극적 안내·홍보도 시행,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에도 힘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의 편성, 조직과 정원 통제에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및 독립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인권전문가', '덕망 있는 인권활동가'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되고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기기 위해 '인권위원후보자추전위원회' 구성 후 선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촛불민심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은 명확하다"며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