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약 387쪽 분량으로 총 4대 비전, 12대 약속과 이를 구체화한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공약집 발간식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선 시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시행해야할 정책을 만든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외교‧안보‧교육 등 중요 현안을 정책에 담았다"며 "내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로 발표했던 정책과 국정 농단 세력 청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장기적 과제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는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 간 총 178조원이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주거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기타 4조6000억원이다.

윤 본부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개혁과 세입개혁 방안도 밝혔다. 우선 재정개혁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연평균 18조4000억원),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3조원), 민간자금 조달 가능한 융자 사업 이차보전 방식 전환(1조원) 등 5년 간 11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개혁은 세법개정(6조3000억원), 탈루세금 과세강화(5조9000억원), 세외수입 확대(1조원) 등 5년 간 66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세법개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집에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400페이지 달하는 공약집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상 다 담을 수 없었던 정책,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않는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5월 9일, 국민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안정된 일자리와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문재인과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