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정경환 기자]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무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혔다.

이유는 역시 '돈'이었다.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지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듣기 좋은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이 학계와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현금을 지원하겠다거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위 불명예…안철수도 '현금 퍼주기' 지적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는 응답자의 57.4%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포퓰리즘 1위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이 27.9%로 2위를 차지했고, '노인복지 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이 26.5%로 3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퇴직연금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4위(16.2%)를 차지했고, '중소기업부 확대 신설'과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반대'가 공동 5위(14.7%)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혔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는 응답자의 43.9%가 '유망중소기업 취업청년 50만원 지원' 공약을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소득하위 50%)'이 28.8%로 2위를 차지했고, '청년고용보장제 시행'이 3위(25.8%)를 기록했다.

그밖에 아동수당 0~11세 1인당 10만원 지원(소득하위 80%)'이 4위(21.2%), 외고·자사고 추첨 통해 선발'이 5위(18.2%)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혔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재원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무조건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정부담 감안하고 공공개혁 후퇴 경계해야"

전문가들이 포퓰리즘으로 꼽은 공약의 공통점은 예산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퍼주기'를 약속한 공약들이다. 이런 공약은 당장 표를 얻을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그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재원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응답자는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경계했다.

안철수 후보의 '유망중소기업 취업청년 50만원 지원'도 중소기업이나 청년구직자들의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한 응답자는 "10만원이나 5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범위는 다소 다르지만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각각 2위(안철수), 3위(문재인)로 꼽혔다. 재원 부담이 뻔한 상황에서 노년층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한 응답자는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자는 것이냐"면서 "노인들을 먹여살려야할 청년들의 실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반대'는 공무원 노조의 표심만 의식하고 공공부분 개혁 필요성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밖에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청년고용보장제 시행'이나 '외고·자사고 추첨 통해 선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답자는 "재정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인상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 비교 <자료=뉴스핌 설문조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