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법의 날③] ‘악법’도 법…대선 후보들의 폐지 공약 들여다보니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1:13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1:14

오늘 54회 법의 날, 대선후보들 단통법·국보법 등 폐지 공약

[뉴스핌=이성웅 기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치주의와 법질서 수호를 위해 흔히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이 '악법'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없애거나 바꿔야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며 한국에도 악법이 생겨났고, 또 민주정권이 들어서며 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들이 악법으로 느끼는 법들이 남아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 후보들은 어김없이 악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4.19 혁명 당시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부 조항이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58년,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어졌다. 국보법은 불과 3분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도 인심혹란죄(17조 5항)과 명예훼손(제22조)는 악법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다.

17조 5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해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2조는 '헌법상의 기관(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두 조항 모두 반공논리 속에서 반대여론을 묵살하기 위한 의도를 품고 만들어졌다. 이는 지난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 역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전두환 정권이 언론매체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면서도 언론을 정권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했다.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태홍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는 후에 1987년 사라지면서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방송법'으로 나뉘게 된다.

이밖에도 박정희 정권의 국가보위법 등 악법으로 불리는 법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악법의 소지가 있는 법들이 남아 있다.

최근 폐지 논의가 활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도 악법 반열에 올랐다.

법의 취지는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을 법제화해서 보조금을 적게 받고 사는 일명 '호갱(호구+고객님)'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법으로 고정되면서, 싸게 사는 방법까지 막힌 것이다.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 이형석 기자

이 때문에 마케팅비를 줄인 통신사만 이익을 보고, 소비자와 제조사들에겐 해악으로 돌아왔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정치권에선 오는 10월 단통법을 개정하기로 정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월 이전에라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존하는 국보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국가정보원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의 토론회에서도 국보법 폐지는 단골소재다.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에 악법의 요소가 있다"라고 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악법이라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 학문, 사상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밖에도 상이군경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상', '도서정가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둔 '국회법 29조' 등이 악법으로 꼽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