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의 교통혁신 "출퇴근 편하게, 교통비 가볍게"

기사입력 : 2017년04월16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4월16일 10:58

"알뜰교통카드 시행해 교통비 30% 절감…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광역 알뜰교통카드제 도입, 고속도로 요금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이 편해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으로 바꿔 꽉 막힌 대한민국 교통 숨통을 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교통공약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이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약속 교통공약 발표문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뉴시스>

문재인의 교통혁신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길은 사회의 소통을 만드는 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통해 경제를 만들고 문화를 꽃 피웁니다.
원활한 교통은 국가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통은
동맥경화에 걸린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50분대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요국가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입니다.
5년 전 2011년 조사보다 평균 10분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역주행해
5년 전 평균 55분보다 3분이 더 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기준 수도권 출퇴근
평균 시간이 무려 1시간 36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체증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 교통, 숨통을 트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교통혁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하겠습니다.

급행열차가 확대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 출퇴근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광역철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광역철도 운영기관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이 줄고,
시내 교통량 감소로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삶의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낮추겠습니다.

정액제 광역교통카드‘알뜰교통카드’는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 거리와 상관없고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 공용주차장 주차비는
대폭 할인하여 주차비 걱정도 없습니다.

1일 권, 1주 권, 1개월 권
이용 방법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환승횟수와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이 없는
정액제 교통카드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가 30% 절감됩니다.
줄어든 교통비로 가족의 여가를 선물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하나로 가족이 함께
온양온천에서 온천욕과 소요산 산행,
오이도 바다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주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市道)를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18명이 버스에서 서서 가야 합니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과 울산, 김해와 창원, 대전과 세종,
충남북간, 대구와 구미, 경산간, 광주와 나주간 출퇴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산뜻한 출근길과
편안한 퇴근길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자체와 운수회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다툼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지만 집행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하여 정책 일원화는 물론이며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여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통행료 책정은 비효율적인
‘주행거리’ 요금부과 방식입니다.
길이 꽉 막힌 주차장 도로에서도
똑같은 통행료를 내야만 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겠습니다.

동해선고속도로 무료화는
다음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지역분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북경협 및 동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이 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들 것입니다.
동해선고속도로 무료개방으로
이동시간을 40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대구선 고속도로 무료화는
동서화합의 길을 여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영남 도민들이 담양 소쇄원으로,
호남의 도민들이 해인사로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문화와 경제의 문을 트고 넓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고속도로 심야시간 통행료를 인하하여
교통 이용시간을 분산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은 세계의 축제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선 고소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세계 축제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주민은
부족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유로운 주민 이동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마을 진입로가 좁아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르신과 임산부가 병원을 다니기도 쉽지 않고
주부들은 장날 장보러 가기도 힘이 들 지경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100원 택시’와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 농산어촌 주민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작년 한 해 시·군 645개 마을
39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제 농산어촌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길은 소통입니다. 길은 문화입니다. 길은 역사입니다.
교통이 편해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
대한민국을 교통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