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의 교통혁신 "출퇴근 편하게, 교통비 가볍게"

기사입력 : 2017년04월16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4월16일 10:58

"알뜰교통카드 시행해 교통비 30% 절감…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광역 알뜰교통카드제 도입, 고속도로 요금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이 편해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으로 바꿔 꽉 막힌 대한민국 교통 숨통을 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교통공약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이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약속 교통공약 발표문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뉴시스>

문재인의 교통혁신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길은 사회의 소통을 만드는 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통해 경제를 만들고 문화를 꽃 피웁니다.
원활한 교통은 국가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통은
동맥경화에 걸린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50분대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요국가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입니다.
5년 전 2011년 조사보다 평균 10분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역주행해
5년 전 평균 55분보다 3분이 더 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기준 수도권 출퇴근
평균 시간이 무려 1시간 36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체증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 교통, 숨통을 트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교통혁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하겠습니다.

급행열차가 확대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 출퇴근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광역철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광역철도 운영기관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이 줄고,
시내 교통량 감소로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삶의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낮추겠습니다.

정액제 광역교통카드‘알뜰교통카드’는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 거리와 상관없고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 공용주차장 주차비는
대폭 할인하여 주차비 걱정도 없습니다.

1일 권, 1주 권, 1개월 권
이용 방법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환승횟수와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이 없는
정액제 교통카드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가 30% 절감됩니다.
줄어든 교통비로 가족의 여가를 선물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하나로 가족이 함께
온양온천에서 온천욕과 소요산 산행,
오이도 바다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주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市道)를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18명이 버스에서 서서 가야 합니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과 울산, 김해와 창원, 대전과 세종,
충남북간, 대구와 구미, 경산간, 광주와 나주간 출퇴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산뜻한 출근길과
편안한 퇴근길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자체와 운수회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다툼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지만 집행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하여 정책 일원화는 물론이며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여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통행료 책정은 비효율적인
‘주행거리’ 요금부과 방식입니다.
길이 꽉 막힌 주차장 도로에서도
똑같은 통행료를 내야만 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겠습니다.

동해선고속도로 무료화는
다음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지역분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북경협 및 동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이 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들 것입니다.
동해선고속도로 무료개방으로
이동시간을 40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대구선 고속도로 무료화는
동서화합의 길을 여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영남 도민들이 담양 소쇄원으로,
호남의 도민들이 해인사로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문화와 경제의 문을 트고 넓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고속도로 심야시간 통행료를 인하하여
교통 이용시간을 분산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은 세계의 축제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선 고소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세계 축제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주민은
부족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유로운 주민 이동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마을 진입로가 좁아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르신과 임산부가 병원을 다니기도 쉽지 않고
주부들은 장날 장보러 가기도 힘이 들 지경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100원 택시’와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 농산어촌 주민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작년 한 해 시·군 645개 마을
39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제 농산어촌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길은 소통입니다. 길은 문화입니다. 길은 역사입니다.
교통이 편해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
대한민국을 교통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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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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