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뉴스핌 포럼] "트럼프 시대, 한중일 경제협력 중요"(종합)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3:27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7:32

"통상·금융 양자협약 기조 강화"…위기이자 기회
'트럼프시대, 글로벌 경제전망' 주제로 6회 SEF 성황

[뉴스핌=김연순, 박민선, 정탁윤, 전민준, 우수연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 연사로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시대에는 통상과 금융에서 양자협약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 무역 압박, 금융규제 완화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은 한·중·일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자주의적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2017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결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결과'라는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보호무역 관련해서 트럼프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협상, 양자협약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양자협약은 즉각 출발할 수 있고, 재협상이 다자간 보다는 용이하다. 그 안에는 한미간에 양자협약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이런 교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경세 조작, 교역 파트너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를 휘청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2017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경제대화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이 한·중·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와이 교수는 '트럼프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경제대화의 전망'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징후가 나타나게 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할 보호주의적 기조는 미국과 중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와이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보호주의적 기조로 현실화 될 경우 한·중·일 3개 국가 간 공동 차원의 대응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와이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아시아는 여전히 세계화를 겪는 중"이라며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미 교역국의 문제이므로 한, 중, 일 3개국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부정적 충격에서 복구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포괄적 동반자 체결협약과 자유무역협약(FTA) 등 다자주의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정책의 수요 관리와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회 위원장)는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트럼프 정부가 통상 뿐 아니라 금융규제 논의에도 양자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 규제 완화 기조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대사는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환율조작국의 지정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양자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트럼프 정부가 G20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대사는 향후 트럼프 정부가 G20나 FSB 등 국제기구에서 합의한 국제적인 금융규제를 초월해 상당한 금융완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G20나 FSB등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볼커룰을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각종 규제는 대형은행 수준으로 완화되고,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무기는 환율과 관세"라며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과 관세 부문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중국, 일본, 한국 3국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T(트럼프)-X(시진핑)시대, 중국의 대전환과 기회는?>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마지막으로 'T(트럼프)-X(시진핑)시대, 중국의 대전환과 기회는?'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오바마(O)‧시진핑(X)시대에서 트럼프(T)‧시진핑(X)시대로 바뀌면서 시장을 보는 관점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대국이었던 중국이 소비대국으로 변화하는 만큼 한국도 새로운 전략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

전 소장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중국은 연평균 6.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올해 10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진정한 시진핑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적 협상력을 중심으로 한국은 중국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2017은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정세균 국회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축사를 하는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