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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D-2 ②] “무스펙도 OK” 청년층 25만, 공시족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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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학점·자격증 스펙 무관
필기시험·면접 통과하면 끝
손실 급증에도 “어쩔 수 없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2년차인 박 모씨(33)는 지난해까지 직장에 다녔다. 능력있는 선배가 소위 ‘빽’이 없다는 이유로 승진에 떨어졌을 때 허망함을 느꼈다.

김 모씨(28)는 영어점수, 자격증 등 스펙을 아무리 높여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발길을 돌렸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인의 기업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한 대선 후보의 자녀는 취업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무원이란 직업의 최고 장점으로 안정성이 꼽힌다. 청년들은 여기에 더해 선발 절차의 공정성도 최대 이점 중 하나라고 꼽는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7급 공무원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 모씨(32)는 “회사에 들어가보니 임원 사촌 등 인맥으로 들어온 동기가 몇 명 존재했다. 그래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가장 먼저 승진한건 ‘빽’ 있는 동기였다”며 “공무원 세상은 묵묵히 일만하면 되니까 도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는 8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910명의 9급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험생들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생’의 급증으로 연간 17조 143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 감소했지만 공시생은 같은 기간 18만 5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38.9% 증가했다.

뒤늦게 공무원 수험 생활로 뛰어든 늦깍이 공시생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1년만에 직장을 그만 둔 박 모씨(27)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쏠리는 현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미래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정치권에서 좋은 정책을 펼친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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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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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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