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북한 리스크 지속 '긴장'…리스크 관리 만전"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9:05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9:05

구조조정도 흔들림 없이…대우조선, 합의 실패 시 'P-Plan' 즉각 가동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하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 시 적용할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Plan)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는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한다.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20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넓힌다.

한편,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 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한다. 또한,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 수급구조 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개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줄여나간다.

유 부총리는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방역지역 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해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최종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