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총 47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차츰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의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5일)을 올해 상반기 중 허용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관광객(FIT)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관광객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도 추진해서 개별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또한,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관광객 유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국 관광객 감소 우려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고용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기존 청년고용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K-move 스쿨' 대상자에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 우선 선정하고, 공공 일자리에 청년 장애인 30% 우선 선발하는 등 사회맞춤형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시 명단 공표·정부 입찰 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이와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참여요건을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나 통상정책 재점검 등을 통해 적극 맞설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