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트럼프케어(AHCA,미국보건법) 법안의 하원 표결이 무산되자, 트럼프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제 개혁 추진으로 관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과감한 기업 감세를 포함하는 세제 개편은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 증시 랠리를 견인했던 핵심 호재들 중 하나로, 이것이 본 공약보다 축소되거나 트럼프케어처럼 반대에 직면할 경우 정부 신뢰도와 시장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케어 불발로 세제 개편에 힘이 실렸지만, 이 정책의 추진에 독이 될지 아니면 의외로 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갈팡질팡’ 트럼프
공화당 내부 반발까지 마주하며 트럼프케어 좌절을 맛본 트럼프 정권은 세제 개편만은 어떻게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감세 등 강력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헬스케어는 복잡한 이슈였지만 세제 개편은 더 간단하다며 무난한 의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강경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 공화당을 뛰어 넘어 민주당의 이해를 구하는 전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 정부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대목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기본 공약 내용을 다소 변경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트럼프가 원래 내걸었던 공략은 기업과 고소득층를 위한 대대적 감세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민주당을 끌어들이려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공약의 변경을 의미한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다”며 “트럼프케어와 마찬가지의 실수를 세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도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민주당과의 협력에 관해 이중 신호를 보내고 있어 법안추진 최종 전략을 더욱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합세해 반대하는 바람에 트럼프케어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민주당을 의식한 듯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 화살을 공화당 강경파로 돌리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세제 개편과 예산결의안 얽혀,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권의 추진 의지와 맞물려 트럼프케어 불발이 오히려 세제 개편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세제 개편 입법 추진이 상당한 난관들을 마주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전문가들 상당 수가 올해 법인세 개혁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제 개편이 오바마케어 폐지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오바마케어 법을 수정하는 트럼프케어 법안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 역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인세율 등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관련 법과 달라지는 지점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논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세제 개편이 쉽지 않은 더 큰 이유는 예산결의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정권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연방 상원과 하원이 예산결의안을 만들게 되고,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단일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연방의회가 5월이나 6월까지는 이를 채택해야 한다.
채택될 예산안 안에는 법인세 개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 이 때 세제 개편에 따른 예산 적자나 지출 규모에 대해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포브스는 이러한 이유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큰 관문에 될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올해 내로 법인세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