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사드' 장기화땐 한중 경제지도 이렇게 바뀐다 <중국 보고서>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07:18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6:55

기업 및 분야별 이해득실 진단, 한국엔 큰 도전 중국엔 기회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0일 오후 4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국에는 위기가, 중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중국 톈펑(天風)증권연구소의 쉬뱌오(徐彪) 부소장과 쉬상전(許向真) 거시경제연구원은 ‘사드 추진 : (한국) 무역 타격 이후 찾아올 중국 산업의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사드가 한∙중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역 ▲기업과 제품 ▲한류 ▲대외투자 ▲군사 등 다섯 가지 방면에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사드 장비 일부가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난 3월 6일 이후부터 중국 내 반한(反韓) 정서가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드 체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있지만, 사드 배치가 진척될수록 양국 관계는 단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역관계 및 관련 합작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사드로 한중 무역관계가 냉각될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중국은 수출 증대, 중국 산업과 본토 브랜드의 경쟁력 확대, 내수 촉진, 군수공업 발전 등의 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무역 둔화, 중국 수출 확대 '변곡점' 될 것

보고서는 한국이 줄곧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였고, 중국 개혁개방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얼어 붙은 한중 무역관계로 한국은 가늠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중국은 오히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무역 둔화로 한국이 입게될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명확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20%를 넘어섰다. 최근 2년간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2016에도 여전히 18% 정도로 높았고, 수출액과 수입액 간의 무역차액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 또한 4.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 최순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규밀간정'(閨蜜幹政, 매우 가까운 여자친구의 국정 관여), 삼성의 위기 등으로 한국은 한중 냉각기 속에서 더 큰 난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무역 둔화로 오히려 수출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일본, 미국, 유럽연맹(EU), 홍콩, 동남아시아, 대만에 이은 중국의 7대 무역파트너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수출입 총액이 중국 전체 무역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전세계 무역 둔화 국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7%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수년간 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 규모의 6%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중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이론적으로 한국과의 무역 거래가 줄어들 경우, 중국의 수출이 소폭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양국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험로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FTA 협상은 이미 11차례나 진행됐으나 눈에 띄게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일 관계가 전환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중한 양국의 대치 국면은 삼국 FTA협상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국이 인접국가로서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 FTA를 타결하고 무역거래를 확대할 경우 거대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나, 사드로 FTA 타결이 또 다시 늦춰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 반한 기류 확대, 토종 기업과 제품의 굴기 

사드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과 이에 따른 한국 제품 보이콧 움직임은 중국 본토 브랜드의 굴기(崛起∙우뚝 일어섬)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 핵심 대기업의 대다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 통로가 좁아질 경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중국 본토 브랜드가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삼성, 현대 등 한국 대표 4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한국 경제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경우 2015년 영업수익 총액이 1조8000억위안에 달했고, 이는 한국 GDP의 2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룸버그 통계를 인용, 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1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두 곳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가전과 그 부속품, 디스플레이, 메모리, 리튬전지, 웨이퍼(실리콘 기판) 제조 영역에 있어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삼성의 초고화질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는 전세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디램(DRAM) 칩은 4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가 지난해 삼성 전체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2%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사드 대응 조치가 강화될수록 삼성 스마트폰, LG 반도체, 기아와 현대의 자동차 등 모두가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전자, 화공, 자동차 분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분야에서 중국 브랜드가 한국 제품 수입 제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 올레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핵심 기업은 주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그 중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단 한국 기업이 중한 무역 갈등 장벽에 부딪칠 경우, 중국의 올레드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한국 제품은 전기 전자제품(부품)과 발전기기, 음향설비로 그 규모는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기전자제품 외에 화학, 의료설비, 원자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최대 수입품 10위권에 포함됐다. 반대로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과 겹치지 않는 분야 중 방직과 가구 두 분야의 한국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분야와 관련된 중국 기업의 충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한류와 관광 규제, 화장품∙패션 등 중국 내수 확대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 깊숙이 파고든 한류 문화 또한 사드 대응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동영상, 예능프로, 패션은 물론 성형기술 업종까지 포함된다.

중국은 한국 드라마와 오락콘텐츠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14년 한국 영화와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각각 42%와 43%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로 전체 수출품목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 붐은 한국 관광산업의 직접적 수혜로 이어졌으며, 중국 단체 관광객(遊客∙유커)은 그간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수입원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연인원 1500만명이고, 그 중 중국인은 전체의 53.7%에 해당하는 806만명에 달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또한 한국 경제에 거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면세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형 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8조원(약 480억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142% 늘어난 수준으로, 그 중 대다수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로 창출된 것이다. 또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1분기 매출액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기여도는 70.8%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한류 수출과 한국으로의 유커 관광 경로가 차단될 경우 화장품, 패션 등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었던 일부 한국제품의 판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으로의 쇼핑 관광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중국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서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 대중국 큰 손 ‘한국’ 투자자 이탈 우려도

대외 투자 방면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 냉각으로 '큰 손' 한국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드러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47억5000만위안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아시아 전체 국가의 대중국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홍콩을 제외할 경우 20%를 넘어선다.

산업 분야별로는 중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융보험, 도매판매, 과학기술, 부동산 등의 순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산업 분야와 관련한 중국 내 외자기업과 중외 합작기업은 중한 갈등 속에 일정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심화되는 군비경쟁, 중국 군수산업 수혜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군비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같은 기류에 편승하면서 군수공업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한국의 사드 배치 발효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군수 공업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방어, 미사일공격 능력 등을 높이며 관련 종목에 수혜를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