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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장기화땐 한중 경제지도 이렇게 바뀐다 <중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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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분야별 이해득실 진단, 한국엔 큰 도전 중국엔 기회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0일 오후 4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국에는 위기가, 중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중국 톈펑(天風)증권연구소의 쉬뱌오(徐彪) 부소장과 쉬상전(許向真) 거시경제연구원은 ‘사드 추진 : (한국) 무역 타격 이후 찾아올 중국 산업의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사드가 한∙중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역 ▲기업과 제품 ▲한류 ▲대외투자 ▲군사 등 다섯 가지 방면에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사드 장비 일부가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난 3월 6일 이후부터 중국 내 반한(反韓) 정서가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드 체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있지만, 사드 배치가 진척될수록 양국 관계는 단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역관계 및 관련 합작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사드로 한중 무역관계가 냉각될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중국은 수출 증대, 중국 산업과 본토 브랜드의 경쟁력 확대, 내수 촉진, 군수공업 발전 등의 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무역 둔화, 중국 수출 확대 '변곡점' 될 것

보고서는 한국이 줄곧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였고, 중국 개혁개방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얼어 붙은 한중 무역관계로 한국은 가늠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중국은 오히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무역 둔화로 한국이 입게될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명확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20%를 넘어섰다. 최근 2년간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2016에도 여전히 18% 정도로 높았고, 수출액과 수입액 간의 무역차액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 또한 4.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 최순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규밀간정'(閨蜜幹政, 매우 가까운 여자친구의 국정 관여), 삼성의 위기 등으로 한국은 한중 냉각기 속에서 더 큰 난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무역 둔화로 오히려 수출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일본, 미국, 유럽연맹(EU), 홍콩, 동남아시아, 대만에 이은 중국의 7대 무역파트너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수출입 총액이 중국 전체 무역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전세계 무역 둔화 국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7%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수년간 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 규모의 6%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중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이론적으로 한국과의 무역 거래가 줄어들 경우, 중국의 수출이 소폭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양국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험로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FTA 협상은 이미 11차례나 진행됐으나 눈에 띄게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일 관계가 전환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중한 양국의 대치 국면은 삼국 FTA협상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국이 인접국가로서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 FTA를 타결하고 무역거래를 확대할 경우 거대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나, 사드로 FTA 타결이 또 다시 늦춰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 반한 기류 확대, 토종 기업과 제품의 굴기 

사드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과 이에 따른 한국 제품 보이콧 움직임은 중국 본토 브랜드의 굴기(崛起∙우뚝 일어섬)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 핵심 대기업의 대다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 통로가 좁아질 경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중국 본토 브랜드가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삼성, 현대 등 한국 대표 4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한국 경제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경우 2015년 영업수익 총액이 1조8000억위안에 달했고, 이는 한국 GDP의 2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룸버그 통계를 인용, 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1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두 곳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가전과 그 부속품, 디스플레이, 메모리, 리튬전지, 웨이퍼(실리콘 기판) 제조 영역에 있어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삼성의 초고화질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는 전세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디램(DRAM) 칩은 4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가 지난해 삼성 전체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2%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사드 대응 조치가 강화될수록 삼성 스마트폰, LG 반도체, 기아와 현대의 자동차 등 모두가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전자, 화공, 자동차 분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분야에서 중국 브랜드가 한국 제품 수입 제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 올레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핵심 기업은 주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그 중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단 한국 기업이 중한 무역 갈등 장벽에 부딪칠 경우, 중국의 올레드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한국 제품은 전기 전자제품(부품)과 발전기기, 음향설비로 그 규모는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기전자제품 외에 화학, 의료설비, 원자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최대 수입품 10위권에 포함됐다. 반대로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과 겹치지 않는 분야 중 방직과 가구 두 분야의 한국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분야와 관련된 중국 기업의 충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한류와 관광 규제, 화장품∙패션 등 중국 내수 확대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 깊숙이 파고든 한류 문화 또한 사드 대응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동영상, 예능프로, 패션은 물론 성형기술 업종까지 포함된다.

중국은 한국 드라마와 오락콘텐츠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14년 한국 영화와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각각 42%와 43%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로 전체 수출품목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 붐은 한국 관광산업의 직접적 수혜로 이어졌으며, 중국 단체 관광객(遊客∙유커)은 그간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수입원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연인원 1500만명이고, 그 중 중국인은 전체의 53.7%에 해당하는 806만명에 달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또한 한국 경제에 거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면세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형 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8조원(약 480억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142% 늘어난 수준으로, 그 중 대다수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로 창출된 것이다. 또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1분기 매출액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기여도는 70.8%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한류 수출과 한국으로의 유커 관광 경로가 차단될 경우 화장품, 패션 등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었던 일부 한국제품의 판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으로의 쇼핑 관광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중국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서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 대중국 큰 손 ‘한국’ 투자자 이탈 우려도

대외 투자 방면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 냉각으로 '큰 손' 한국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드러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47억5000만위안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아시아 전체 국가의 대중국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홍콩을 제외할 경우 20%를 넘어선다.

산업 분야별로는 중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융보험, 도매판매, 과학기술, 부동산 등의 순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산업 분야와 관련한 중국 내 외자기업과 중외 합작기업은 중한 갈등 속에 일정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심화되는 군비경쟁, 중국 군수산업 수혜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군비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같은 기류에 편승하면서 군수공업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한국의 사드 배치 발효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군수 공업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방어, 미사일공격 능력 등을 높이며 관련 종목에 수혜를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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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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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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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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