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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김영한·최경락…朴정부서 스러져간 사람들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12:11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朴정부 마침표
‘정윤회 문건 파동’ 직간접영향 故김영한·최경락
대통령 눈밖 쫓겨난 ‘나쁜 사람’ 노태강·여명숙

[뉴스핌=황유미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4년여 국정운영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다.

누구는 '누명'을 주장하며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어느 누구는 평생의 업이라 생각했던 직장을 잃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 최경락 경위의 형인 최낙기(왼쪽)씨가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3만4900여명의 서명이 있는 진정서를 접수하러 박영수 특검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故) 최경락 경위

2014년 11월 정윤회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과 함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선실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비선이니 숨은 실세는 없다.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심은 '문건유출'에 맞춰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문건의 진위보다 유출 경로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1주일만에 유출가담자를 전부 찾아냈고,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최경락 경위가 문건의 최종 유출자로 지목됐다.

최 경위는 앞서 유출가담자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4년 12월 13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문건유출자로 함께 지목됐던 한일 전 경위에게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서 최 경위는 "민정 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적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암시하는듯한 내용이었다.

검찰은 최 경위가 숨지자 조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도 그를 문건의 '최종 유출자'로 결론내렸다.

2년이 지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비선실세는 실제 존재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건유출이 국기문란이라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도 속속 밝혀졌다.

한일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뒤늦에 입을 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서 연락이 와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가 가능하다며 협조를 종용했다는 내용을 털어놨다. 최 경위의 억울한 죽음에 무게가 실렸다.

최 경위의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최 경위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별세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또 한명이 인물이 있다. 바로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문건 파동 처리과정에서 사실상 김영한 민정수석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파동 대응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라인에 맡겨졌다.

그러던 중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영한 민정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설명할 만큼 문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실 정윤회 문건 유출은 2014년 6월 김영한 수석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김 수석을 압박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한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문건 유출과 해당 내용 보도 이후 해결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에 나가 의원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으라니 참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이 항명 파동과 자신 사퇴로 이어진 것이다.

김 전 수석은 대구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숨졌다. 그의 유족은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과음을 간암의 원인으로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지난 1월 11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 "나쁜사람" 노태강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렸던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판정 시비로 우승을 자치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그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승마협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승마계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을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파'와 '반 최순실 파' 둘다 모두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 '나쁜 사람이라더라'며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노 국장과 진재수 당시 체육정책과장은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8월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 전 국장은 두달 뒤인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다. 2016년 3월 "이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4개월 뒤인 7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노태강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개인적으로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공무원으로서 좀 더 용감하게 대처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말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예산 주먹구구 집행 내부고발, 여명숙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있다. 여명숙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차은택씨의 후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해지만 5월30일 관뒀다.

여명숙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지시로 해임됐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해임과 관련한 질문에 "표면적으로 게임물관리위 업무 폭증 때문이라는데 정말 그러냐고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전화해서 내려보내라고 했다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본부장 재임 시절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사실을 파악한 뒤 정부, 청와대,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이유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대로 안될까 해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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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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