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2025년 월 68만원 받는다...지출은 매년 11%씩 늘어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6:09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수급자·수급액 지속 증가…총지출 매년 8.4%↑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이 2025년에 월 68만원까지 오른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수급자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총지출은 연평균 11%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밝혔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중기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의 총지출은 2016년 17조7000억원에서 2025년 44조4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자 전면 진입 등으로 인해 지출 증가율이 연금 중 가장 높은 연평균 10.7%"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총지출은 2016년 35조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5조원(3.1%)으로 2.1배 가량 확대된다.

4대 보험의 총지출도 2016년 71조원(GDP 대비 4.4%)에서 2025년 145조원(GDP 대비 6.1%)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말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이 연평균 8.7%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 2025년엔 1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지출은 52조6000억원이다.

고용보험은 그간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수급액의 확대 및 육아휴직 이용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연평균 7.2% 증가한다. 그에 따라 2016년 8조5000억원이던 지출 규모가 2025년에는 15조8000억원으로 커진다.

전체적으로는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이 연평균 8.4%씩 증가, 2016년 106조원이던 것이 2025년에는 220조원으로 늘어난다.

사회보험별 총지출(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8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와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국민연금의 1인당 수급액(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은 매달 68만원으로 지난해 48만원보다 42%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2016년 89만원에서 2025년 113만원으로 26% 오른다.

같은 기간 4대 연금 전체 수급자 수는 477만 명에서 734만 명으로 1.5배 증가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413만 명에서 645만 명으로 1.6배 늘어나는데, 전체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도 2016년 38%에서 2025년 46%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64만 명)보다 1.4배 증가, 2025년에 89만 명이 된다.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1인당 급여비는 2025년 180만원으로, 2016년(95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한다.

고용보험 수급자 수는 2016년 531만 명에서 2025년 612만 명으로 늘고, 1인당 수급액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확대된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국장)은 "10년 중기재정추계로, 단기 순환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중장기적 흐름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작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까지 향후 10년, 노인 인구비율이 20%를 넘어가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8대 사회보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수입, 지출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