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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엔 사드보복, 4월엔 환율조작국...한국 위협하는 ‘차이나 리스크’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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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교역위축' 한국에 타격

[뉴스핌=김은빈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에는 또 하나의 ‘차이나 리스크’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문제지만, 중국이 지정될 경우 한국도 그 여파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지난달 15일 임시국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중국이 지정될 경우 한국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은 관계자 역시 “최악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때 한국도 같이 지정되는 것이지만, 중국만 지정돼도 한국으로서는 입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몰고 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중국이 반발해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미국산 불매운동 등 ‘맞불’을 놓을 수 있어서다. 김은영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강경한 제재를 한다면 중국도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2017년엔 공산당 당 지도부 개편이 예정돼 있어 중국도 단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그 여파는 한국에도 고스란히 미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수출의 4분의 1은 가공무역을 통해 이뤄진다.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한다는 뜻이다. 이때 중국이 수입하는 부품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산 부품이다.

즉, 중국의 완제품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파는 한국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가공무역과 보세무역 등 재수출용이 65.3%를 차지했다.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여파가 상당하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교역위축뿐만 아니라, 관세도 문제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과 함께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든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본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 또 IMF 추산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보복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각각 52.15%,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미국의 중국 제재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관세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미국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경쟁 중인 한국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미국정부의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한국으로서는 경쟁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 효과에 비하면 긍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래 낮을뿐더러,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무역경합도 역시 낮아 한국이 얻을 반사이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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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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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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