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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오늘 이첩…검찰, 남은 의혹 풀어낼까?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09:51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09:51

특검 수사자료, 검찰 특수본의 4배 분량 인계
박근혜·우병우·대기업 수사 검찰이 완성해야
양날의 칼 檢, 신뢰도 추락위기? 회복 기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3일 검찰에 넘기면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검찰로 쏠릴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된 만큼,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수사기록을 3일 내 검찰에 인계하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검찰에 넘기는 수사자료는 A4 용지 총 8만쪽에 달하는데, ▲삼성 수사자료 3만쪽 ▲블랙리스트 수사자료 2만쪽 ▲박 대통령 비선진료 2만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만쪽 등이다. 이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받은 2만쪽 수사기록보다 4배 분량이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총 30명을 기소했다.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다.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 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뇌물수수 공모혐의로 입건했다.

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최경희 전 총장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재경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김수남(오른쪽 두번째) 검찰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삼성 외 대기업의 뇌물죄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숙제를 안게 됐다. 특검의 ‘미완성’ 수사를 검찰이 완성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검이 건넨 수사를 완성해 민간인 최 씨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풀어낼 것이란 긍정적 시각과 동시에 뭉개진 검찰 신뢰도를 믿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이 그것이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우 전 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곱지 않다. 특검은 김 총장이 지난해 8월16일, 23일, 26일 등 세차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8월16일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정황이 보도된 날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우 전 수석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 수사했다. 23일은 검찰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날이었고, 26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3일 전이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특별수사팀은 출범 4개월만에 수사 결과 없이 해체했다. 단적으로, 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나서야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등 권력에 손도 못댔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10월30일, 그의 팔짱낀 모습은 ‘대한민국 검찰’ 현실을 온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날선 평가가 쏟아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은 검찰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검찰이 신뢰도 추락의 위기와 함께 회복의 기회도 갖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검보다 막강한 수사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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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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