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朴탄핵심판 재판관 ‘평의’ 강행군…남은 절차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01일 18:33

최종수정 : 2017년03월01일 18:33

헌재, 2월28일부터 재판관 전원 참여하는 비공개 ‘평의’ 돌입
최종선고 9·10·13일 ‘유력’…이정미 대행 퇴임 전 선고할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종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지난달 27일 심판 당사자 양측의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번 심판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된지 80일 만이다.

그동안 헌재는 세 차례 준비절차 재판과 17번의 공개 변론(최종 변론 포함)을 열고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25명의 증인이 탄핵법정에 출석했다. 증인들 가운데 박 대통령을 근거리서 보좌했던 전·현직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박 대통령엑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반대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을 추정할만한 증언들도 수차례 등장했다. 증언의 빈틈을 노리는 재판부의 '송곳' 질문이 수차례 회자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거듭된 심리 지연 전략과 무더기 증인신청, 재판부에 대한 '막말' 논란이 탄핵법정을 뒤흔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2월28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다. 재판관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번 심판에는 지난달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총 8명의 재판관만이 참여하게 된다.

평의는 이번 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주요 쟁점을 요약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과 이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가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각각 이번 심판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린다.

이번 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가 13가지로 방대하고 검토해야 할 증인이나 증거도 많아 평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심판 결과 왜곡 등을 우려해 신속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추가 공석이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릴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거 주요 심판 사건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이후 14일 간 평의를 진행하고 최종선고를 내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오는 3월 9일과 10일, 13일이 유력한 최종선고일로 꼽힌다.

예정대로 이정미 소장 대행의 퇴임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 전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어 두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5월 둘 째주 이전에 선거날이 잡히게 된다.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대선을 12월에 치러진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 이전에 '하야'할 가능성 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우려해 선고 전에 실제 자진사퇴를 실행할 경우 탄핵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