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민주당 제외한 3당 당론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5:59

자유한국당, 탄핵심판 시기 앞두고 '대선전 개헌' 논의에 총력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이어 개헌 당론 추진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치권이 소강상태였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세론에 맞서 '대선 전 개헌'을 반전 카드로 꺼내들었다.

20일 한국당에 따르면 탄핵심판 시기를 앞두고 대선 전 개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더 이상 개헌 논의를 지연시켜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됐고, 탄핵심판을 앞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보고 분권형 개헌 방향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대선 전 개헌 카드를 끝까지 밀고 있는 것은 독자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데다, 보수와 중도 진영간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개헌 이슈로 선거판을 흔들어보자는 속내가 깔려있다.

국민의당도 개헌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의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골자로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민의당이 꺼내든 개헌안에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통일과 외교 등 외치(外治)를 맡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 논의는 또 제3 지대론과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받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분권형 개헌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분권형 개헌과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김 전 대표가 독일출장을 다녀온 뒤 또 한번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평소 "이 시대 최고의 혁명은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바른정당 소속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이 추후 개헌 연대와 함께 할지도 관심사다. 개헌을 두고 연대 세력이 확대되면, 개헌에 부정적인 민주당 문 전 대표를 대항할 비(非)문 세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도 최근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대통령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당론으로 개헌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동안 개헌논의를 창당 이후로 미뤄왔던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개헌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한국당과 국민의당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 중심제를 분권화해 직선제 대통령을 뽑아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내치 권한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형태"라며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