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 "기간 연장 시 他대기업 수사할 것...이재용 내일 소환"<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5:39

"수사기간 연장 시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 중요"
"기간 연장 안되는 것 전제로 남은 10일 동안 총력 다할 것"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일 10시 피의자 소환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도 의욕을 나타냈다. 또 18일 이 부회장과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로운 범죄협의 사실과 추가 수집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독일 페이퍼컴페니, 비덱스포츠 등에 지원한 430여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특검팀은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전까지 삼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으로선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당초 예상됐던 시기보다 이른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차, SK, CJ, 롯데,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 관련 수사가 대표적인 연장 사유로 포함됐다.

또한 국회에서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한은 최대 120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10여일 동안 기존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상당한 수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수사기간 만료에 임박해서 처리될 것"이라며 "연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오는 18일 중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또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장도 수정해야한다.

이 특검보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양 재단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기소돼 있다"라며 "향후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을 수정하거나 사건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또 남은기간 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한편, 전날 각하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선 항고를 고려 중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행정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임의제출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강제집행 등) 다른 방안도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