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 환율 관련 중국 압박용 '새 카드' 모색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6:13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6:13

환율 새 전술, 신설 국가무역위원회(NTC) 작품 - WSJ 보도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 백악관이 중국과 직접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환율문제를 효율적으로 압박하는 새로운 카드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골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는 대신 자국통화 저평가를 유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불공정 보조금지급 행위로 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설 국가무역위 작품 "싸잡아 보조금 때리기"

<사진=바이두>

13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직접 대립에서 한발 물러서면서도 위안화 저평가에 대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찾고 있다.

신문은 사안에 능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안 하에서는 중국을 콕 짚어내는 대신 미 상무장관이 환율조작을 하는 나라는 예외없이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불공정 보조금을 지원 나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기업들이 중국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미 상무부에 불공정 보조금지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방안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환율문제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작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서 미 행정부는 더 이상 중국과 환율문제로 직접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보다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운동에서 취임 첫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다. 그렇지만 취임 후 아무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지난주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혀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 새 전술, 내각 심의 거쳐야.. 다른 나라 역공 가능성도

중국의 환율정책은 이슈가 된지 오래됐다. 매년 2회에 걸쳐 재무부는 통화 평가절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징적이지만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다.

중국은 지난 1994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항상 이슈에 올랐다. 최근 미 기업인들은 외환보유국 1조달러 가량을 위안화 절하 방지에 사용하고 있는 중국이 더 이상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트럼프행정부를 설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를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말로만 그런다"라며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율조작을 보조금지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미국기업들에게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수입품에 대해 해당국이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문제삼어 언제든지 상무부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분야에서 트럼프팀을 자문해 온 철강업체 누코(Nucor Corp) 전CEO 단 디미코(Dan Dimicco)는 "기업들이 환율조작을 통상법에 호소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적으로 환율조작은 일종의 보조금 지급형태로 횡횡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새 방안이 실행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그간 양적완화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는 논리로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소식통은 "새 방안은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내각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