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오늘 朴탄핵심판 11차변론...‘벚꽃대선’ 여부 판가름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00:01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00:01

헌재, '추가 증인 채택' 7일 판단...소수 채택시 3월초 결론?
'朴 의견서 제출', '대리인단 총사퇴', '고영태 출석' 등 변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두번째 8인 체제 심리다.

특히 이날은 탄핵 선고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일이다. 다양한 변수 속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본인 의견을 밝히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의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수가 발생해 결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달 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13번의 기일을 가졌다.

지금은 14일에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예정된 상태다. 만약 오늘 있을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의 증인들 중 대다수가 채택된다면 선고시점은 밀리게 된다.

 

하루에 많은 증인을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번의 변론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이후에도 신문이 잡힌다면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통상 헌재는 변론기일이 끝난 시점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기까지 2~3주간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2주 뒤에 결론이 내려졌다.

추가 증인 채택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헌재의 결론을 늦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이를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추가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을 기각한다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심리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 중 소수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탄핵 결론이 3월초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6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형사재판에 고영태 증인이 출석한 것도 탄핵심리 기간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 씨가 9일 헌재에 출석한다면 예비적으로 채택된 노승일·박헌영 증인의 신문은 생략이 가능해 시간 및 검토 분량이 줄어들게 된다.

헌재는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오전 헌재에 건강 악화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