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아이울음 소리가 멈추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80조 원 이상을 투여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1~1.2명에 머물고 있다. 대권주자에게 저출산 대책은 시대적 과제이자 필수시험 과목인 셈이다.

◆ 유승민, 심상정 파격 답안 제출

대선주자들은 워킹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제각기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파격적인 답안을 내놓은 주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대선공약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놓았다. 저출산 해결을 국가 최대 과제로 설정할 만큼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내놓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에서도 최대 3년까지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자녀 대상도 만 7세에서 만 18세로 넓히는 내용이 그 골자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현재 40%에서 60%까지 늘린다. 아울러 정시 퇴근을 정착하고 퇴근 뒤 '돌발노동'을 금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칼퇴근법' 공약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빠의 보육 역할을 의무화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이 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확대(40%→60%)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담고 있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에 부모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자는 것이다.

다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의 임금부담이 늘어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평가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유 의원은 2일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안희정 모범생 모습 보여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 10~16시 유연근무제 실시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 지원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지원 등 국가역할 강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다. 지난 정부가 검토하거나 실시해왔던 정책을 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50%까지 확대 ▲친육아적인 인사제도 정착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 다양성 보장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걸었다. 안 지사는 "보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연근무제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거나 임기 중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야권에서는 일본의 1억 총활약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총활약상'이란 일본이 인구 1억 명을 사수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특명 장관을 주축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제도다. 야권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