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월 개혁법안 처리될까…여야 '주거니 받거니' 기대감 높아져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5:18

상법개정안‧규제프리존법 처리 여부 주목
여야4당 원내수석 잠정합의안 마련…이번주 재회동 나서

[뉴스핌=이윤애 기자] 1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비판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월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4당이 여론을 의식해 법안 주고받기식으로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법안을 두고 여야간 '주고받기식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측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입법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상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경우 야당은 여당이 추진해온 법 가운데 반발이 적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 야권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 기대효과가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설을 마치고 돌아온 야당은 2월 국회에서는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각각 여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에서 육아휴직 3년법,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대학입시변덕 방지법, 학력차별 방지법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을 선보이고,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여야4당은 이와 관련 이번주 안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다시 열고 재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4당 원내수석들은 지난 25일 회동에서 주요 처리 안건 최종 확정에는 실패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각당으로 돌아가 지도부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연기를 위한 특검법 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4당 원내수석이 재회동에 나선다면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 안건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과 국민의당 외에 바른정당도 힘 보태기에 나섰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입법은 저희가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중 어느 법안이 추가될지도 관심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대선 국면에서 각당이 경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여야 대권주자들이 내놓은 재벌정책들이 개혁입법 내용과 상당부분 겹쳐 임시국회에서 슬그머니 해당 법안을 미뤄두고 대선공약으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1월 국회의 빈손에 이어 2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는 것을 각 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선이 중요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은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 진두지휘한다면, 2월 개혁국회는 원내대표가 책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