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설정한 북한산 석탄 수입의 상한선보다 두 배가 많은 양의 석탄을 지난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200만t, 금액으로는 1억6800만달러(약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5일 "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채택 시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5349만달러, 혹은 100만t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중국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석탄 수입량으로는 3월의 234만t, 8월의 246만t 이래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도 13.4% 증가한 규모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10일 같은 달 11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선을 두자 이에 대한 이행 의지 표명 차원으로 해석됐다. 중국은 다만 아직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으나 중단 조치 발효일 이전 선적된 석탄은 제외했다.

통일부는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상한선 초과에 대해 중국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이전에 북한이 밀어내기식 수출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200만t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수입정지 조치가 있기 전에 (북한이) 밀어내기식으로 석탄을 수출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된다"며 "그다음에 석탄의 어떤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판단은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겠다"며 중국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VOA도 "(석탄 수입) 중단 조치의 발효일 이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선적된 석탄의 양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에 지난 2015년도 수출량의 38%까지만 허용하는 상한선을 뒀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4억달러(약 4670억원), 수출량 기준으로 750만t 규모다.

또한 지속적인 추적을 위해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 회원국은 매월 조달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의 석탄 수출 총액 또는 총량이 75%, 90%에 도달할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고, 95%에 도달하면 북한산 석탄 조달을 중단하도록 했다. 

◆ 빅터 차 "북중관계는 애정 없는 '상호 인질 관계'"

한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기원을 다룬 자신의 새 저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중국 관계를 서로 애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여있는 '상호 인질 관계'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자국의 평판에 먹칠을 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면서도,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는 북한과 억지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중국이 자국 내 빈곤 지역보다도 북한을 홀대하고 매우 하찮게 대하지만, 북한 역시 유일한 후원국이자 외화 획득원인 중국과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두 나라는 서로에게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지도자와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