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긴급성명 발표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졸속·편법"
[뉴스핌=황유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긴급성명을 내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법리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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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련한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방지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과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해 현장의 갈등을 막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 교과서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추진 시작된 때부터 졸속과 편법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다"며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됐으며 최근 대통령령 개정과 교과서 구분고시, 교육과정 수정 공시 등 3건이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다수의 오류와 수준 이하의 문장을 갖췄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오래전부터 연구학교 선정에 관련한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심의를 거쳐 우리 교육청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