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빠졌다. 오는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던 방침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룬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 인재'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 추진방향의 초점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양극화 해소 ▲저출산 극복 등에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업우수자에게 학자금 대출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장학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대학애서는 다학기제도 등을 도입한다.

◆ '국정 역사교과서' 사실상 폐기 수순

그러나 올해 업무계획에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위한 정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국정교과서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정부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란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1년 동안 국사편찬위원회와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역사교과서는 우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면서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폄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발전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해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교과서'라는 오명도 얻었다.

정부는 해당 교과서를 공개한 뒤 4주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말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국·검정 교과서를 학교 자율로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분석한다.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논란이 된 교과서를 선택할 학교가 거의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지난 6일 취재진들과 만나 "이미 밝힌대로 오는 2018년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따로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장학금 대학 4학년까지 확대…저소득층 학업우수자도 장학금 지원

정부가 올해 세운 교육 정책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됐다. 또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교와 학생의 학습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선 교육·연구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교과중점학교를 기존 231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양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도입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선택권'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교육현장에서 적응하고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교원의 역량 강화와 교육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 교원이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이나 계획 수립, 교원전보 등을 기존보다 앞당겨 연말연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개판하고 임용시험 또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해 교원의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단계별 학력 취득 과정에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정의 교육 걱정을 덜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안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한다.

일단 유치원에서는 입학관리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무·회계 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사학기관의 재무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돼 부모들의 사교육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당장 이달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도 전면 실시된다. 학생들이 '바가지' 교습료를 내지 않도록 학원 바깥에서도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 1년에 한 번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연 2회 의무화된다.

대학에서는 산업선도형 대학 70곳을 집중 육성하고 160억원 규모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진행된다. 대학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과감한 창업환경 또한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도 마련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1년 5학기 이상 운영 등 학사제도 변경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역시 재취업이나 창업 등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장학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다자녀에게 대학교 3학년까지 지원되던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4학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저소득층 학업우수자는 학자금 대출 원금의 30%와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 외 기존에 추진해 왔던 대학구조개혁,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등은 올해에도 추진된다.

이준식 부총리는 "그동안 교육개혁 과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일선 학교의 선생님과 학부모, 시·도 교육청, 대학 등의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