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핵심...특검, 피해자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3:53

특검 관계자 "전수 조사는 힘들더라도 정부 지원 배제 등 직접 증거 있는 대표 대상만 조사할 것"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최순실 문화·체육계 인사 개입 수사의 연장선"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체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피해자 조사에 들어간다.

4일 특검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는 전부는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대상들을 조사할 거다"라며 "특히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외압을 받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을 블랙리스트로 보고 있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피해 대상만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탓에 전수조사가 아닌 피해자 수명만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합병' 의혹과 함께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는 수사 중 하나다. 일각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팀 수사 대상 14가지 중 포함돼 있지 않아 특검에게 수사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 내부적으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특검법' 2조 8항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청와대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최순실 등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개입하고 공무원을 불법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등이 자신들의 뜻에 맞게 인사에 개입하는 등 이번 사태의 상당히 핵심격 사안이다"라며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사진=뉴스핌 DB>

이 때문에 특검팀은 단일 의혹으로만 보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조사 대상자를 소환했다. 대표적으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모철민 전 교문수석(현 주프랑스 대사) ▲김종덕 전 문체부 차관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송광용 전 교문수석 ▲유동훈 문체부 2차관 등 전현직 문체부 관련 요직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부터 문체부까지 광범위한 수준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원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도 특검에 소환될 예정이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업무수첩 '비망록' 중 일부내용 <사진=문화연대 등 참여단체 일동 제공>

특검팀은 조만간 블랙리스트 수사의 다음 단계인 피해자 조사로 넘어갈 계획이다. 형사사건인만큼 피의자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피해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작품활동을 하거나 친야당 성향을 표명한 이들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피해자는 윤이상평화재단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동백림 사건에 연루됏던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 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지원금이 끊긴 상태다.

또 지난 2013년 영화 변호인 출연 이후 작품 의뢰가 끊겼다는 영화배우 송강호씨, 한국인 최초 영국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임에도 정부 선정 우수도서에서 배제된 소설가 한강씨 등이 주요 피해자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전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던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14일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에 참석해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