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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답이 없다"...중국 원투펀치에 넉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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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경영리스크로 중국 부상...정부, 해법찾기 나서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지난해 12월초.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지만, 양쪽의 표정은 어느때보다 무거웠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국 사업 관련한 우려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게서 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업 관계자들은 마지막 보루로 우리 정부를 찾았지만, 각자도생(各自圖生) 고민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기자동차 모형.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LG화학>

그리고 12월 말. 중국 정부(공업정보화부)는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핵심인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의 삼성SDI,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 장착차량은 단 한 개 모델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게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메이커와 로컬 전기차의 각축장인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할 업체는 없다.

수천억원을 들여 중국 현지공장(2015년)을 설립한 한국 배터리 대표주자들이 중국 정부의 펀치에 넉다운된 순간이다.

재계에 따르면 대중국 사업을 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거세지는 경제보복 의구심으로 근심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해가 얽혀있는 기업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속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대의 경영리스크로 중국이 부상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차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정황은 곳곳에서 뚜렷하게 엿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내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며 한류산업 전반에 숨통을 죄고 있다. 롯데그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국내 사업장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면세업계도 한바탕 난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항공편 운항이 불허된 탓이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지정학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어지러운 시국을 감안해도 '기업은 뛰는데 정부는 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잔뜩 움츠려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선 나서서 푸념하기 어렵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팔짱낀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동안 기업들은 이미 원투펀치를 여러차례 얻어 맞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문제는 단적인 사례. "답이 없다"며 해법찾기를 기업의 몫으로 놔두는 사이 15억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은 그만큼 멀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말고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지 않느냐"며 애써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이 흔들리면 작은 파동은 한국경제에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으로 자라날 수 있다. 전세계가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고는 요즘,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위기탈출을 중국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한 재계 인사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대륙(중국)을 상대로 개별기업이 해법을 찾는다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당하게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관시(중국 정부) 스킨십을 정상화할 채널가동이 늦어지면 올해 농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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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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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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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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