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답이 없다"...중국 원투펀치에 넉다운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09:39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9:39

새해 벽두 경영리스크로 중국 부상...정부, 해법찾기 나서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지난해 12월초.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지만, 양쪽의 표정은 어느때보다 무거웠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국 사업 관련한 우려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에게서 돌아온 답은 이러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업 관계자들은 마지막 보루로 우리 정부를 찾았지만, 각자도생(各自圖生) 고민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기자동차 모형.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LG화학>

그리고 12월 말. 중국 정부(공업정보화부)는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핵심인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의 삼성SDI,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 장착차량은 단 한 개 모델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게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메이커와 로컬 전기차의 각축장인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할 업체는 없다.

수천억원을 들여 중국 현지공장(2015년)을 설립한 한국 배터리 대표주자들이 중국 정부의 펀치에 넉다운된 순간이다.

재계에 따르면 대중국 사업을 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거세지는 경제보복 의구심으로 근심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해가 얽혀있는 기업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속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대의 경영리스크로 중국이 부상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차원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정황은 곳곳에서 뚜렷하게 엿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내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며 한류산업 전반에 숨통을 죄고 있다. 롯데그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국내 사업장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면세업계도 한바탕 난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항공편 운항이 불허된 탓이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지정학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어지러운 시국을 감안해도 '기업은 뛰는데 정부는 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잔뜩 움츠려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선 나서서 푸념하기 어렵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팔짱낀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동안 기업들은 이미 원투펀치를 여러차례 얻어 맞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문제는 단적인 사례. "답이 없다"며 해법찾기를 기업의 몫으로 놔두는 사이 15억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은 그만큼 멀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말고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지 않느냐"며 애써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이 흔들리면 작은 파동은 한국경제에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으로 자라날 수 있다. 전세계가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고는 요즘,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위기탈출을 중국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한 재계 인사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대륙(중국)을 상대로 개별기업이 해법을 찾는다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당하게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관시(중국 정부) 스킨십을 정상화할 채널가동이 늦어지면 올해 농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