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노동시장 개혁 시급"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3:04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3:04

"성장과 분배 논쟁 이제 그만…선순환구조 만들어야"
"정부 주도 관치경제는 한계…민간기업이 주도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병규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관치경제 해소'를 꼽았다.

또 성장과 분배를 놓고 반복되는 이념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성장을 통해 고용확대, 합리적인 분배가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사진=산업연구원>

유 원장은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가진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팽배한 관치경제(관치금융)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데 민영화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병규 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는지
▲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로 인해 경제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 경제분야에서 틀을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관치경제(금융)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우선 노동시장 개혁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장시간 일하는 현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른바 '귀족노조'와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또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해 시위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관치경제, 관치금융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 특히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데 민영화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데 반기업정서가 심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옥죄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장에 한계가 있고 경제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 금융권과 공기업에 팽배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떻게 보나
▲ 모든 낙하산 인사를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관료 출신 인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출신이냐 보다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문제 없나
▲ 지금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파급효과나 부작용이 큰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은 어떤가
▲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M&A하고 사업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주면 된다. 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기반을 만들어주면 된다.

- 성장과 분배에 대란 논쟁이 여전하다. 현재 우리경제 상황에서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 성장과 분배, 두 가지는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나쁜 것은 아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 들어서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성장이다. 성장을 회복하고 고용을 늘려야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성장과 고용,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분배문제도 풀릴 수 있다.

- 복지를 강화한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단순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결국 고용을 통해 소득 강화가 소득재분배나 복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된다.

-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를 추진한다면 어떤 세금을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하는가
▲ 증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니다. 특히 각 세목의 증세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증세가 최후 수단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순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또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인상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소득세 인상이 우선되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 부가세는 근래에 한 번도 조정된 바가 없는데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본다.

- 미국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주요국과의 TF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 TPP가 중단됐더라도 RCEP 등 다른 FTA 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상마찰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통상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업계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바람직한 대책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자녀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세제나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있다.

- 최근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화됐다. 근본적이 이유와 해법은
▲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득권층의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이 먼저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약력

- 1960년 1월 서울 출생
-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경제연구본부장(전무)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3.5~2016.5)
- 산업연구원(KIET) 원장(2016.5~현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