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 바빠질 1월 "재벌총수 소환 후 靑 압수수색 간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5:52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5:52

박영수호의 청와대 입성 징검다리는 대기업
1월 중순 대기업 총수 대거 소환 전망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수사를 시작한 지 1주일. 특검팀의 수사를 보면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히 '청와대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로 대기업 강제수사를 염두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준비해 한번에 끝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준비과정에 대기업 관련 수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본수사 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처음부터 삼성을 노린 것으로 읽혀진다.

두 기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압력설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당시 합병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1대 0.35)에도 합병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외부 자문사 반대에도 합병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약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홍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 전 장관은 이날 새벽 2시께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특검팀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들을 모은 뒤 재벌 총수들을 특검 사무실로 부를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검법상 대기업이 연관된 수사 대상은 제 2조 3항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과 같은조 7항의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해 최순실 관련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훈련을 지원해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사건' 두가지다.

때문에 특검은 두가지 의혹사건에 모두 연루된 삼성과 관련된 합병 의혹을 먼저 파헤치고, 이후 '사면 의혹'이 있는 CJ그룹과 SK그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손경식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노동개혁법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 강제수사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월 중순까지 의혹과 관련된 기관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소환조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2월말부로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생각하면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2월 중순경 일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기업 압수수색과 총수 소환은 1월 중순에 실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첫 대상으론 특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이미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사전접촉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본수사 개시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열심히 하자"라며 내부 구성원들을 다시 한번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