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 대형은행 자본 요건 더 강화할 수도"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6:33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6:33

트럼프 측근들 "은행 레버리지 비율 5%→10% 올려야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요건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관계자들은 금융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대신, 은행들에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칼라브리아 전 리차드 쉘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고문은 "트럼프의 승리와 공화당의 (은행들에 대한) 더 많은 자본의 요구 사이에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개혁에 따른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팀의 수장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인 개리 콘 과 스티브 므누신을 각각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재무장관으로 각각 낙점했다. 이에 따라 차기 행정부에서는 월가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은행 감독 담당 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부위원장을 희망하는 2명의 후보들은 엄격한 자본 요건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담당하게 될 젭 헨살링 하원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의하면 시중은행은 여러 자본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는 보유 자산 대비 자기자본 수준을 보여주는 '레버리지 비율'이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대형 은행에 최소 5%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 위원직을 희망하는 일부 보수파들은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토마스 호닝 부회장은 10%의 레버리지 비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와 만남을 가진 BB&T 전 최고경영자 존 앨리슨도 지난 7월 하원금융위원회에서 씨티그룹의 레버리지 비율을 10%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헨살링 의원 역시 특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레버리지 비율 10%를 제시했다. 전 골드만삭스 뱅커 출신으로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임명된 스티브 배넌도 은행과 헤지펀드를 비교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은행은 8 대 1의 레버리지 비율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위기 이후의 은행 규제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또 은행들의 비용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위험 가중치에 따라 필요 자본을 설정하는 규제 정책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운영하는 국제적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레버리지 비율과 대조를 이룬다.

청산결제협회(Clearing House Association)의 그레그 바에르 회장은 "레버리지 비율은 세계의 모든 도로에 동일한 속도 제한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노무라홀딩스의 스티븐 추백 분석가에 따르면 월가의 상위 5개 은행들이 10%의 레버리지 비율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본은 이들의 자본이익률을 12%에서 2018년까지 7%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스는 JP모간체이스는 1070억달러의 추가자본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보다 40% 이상 많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