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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7일 문형표·정관주·안종범 소환...靑 압박수위 높인다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8:33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21:12

'삼성 합병 찬성 의혹' 문형표 전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관주 전 차관
'대기업 기부 강요' 안종범 전 수석 줄소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향한 압박수위 올리는 것으로 해석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7일 오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연루자들을 대거 소환한다.

26일 문형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문 전 장관을 소환조사키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에 찬성할 것을 국민연금에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정상적인 합병 비율(1대 0.35)에도 합병 찬성을 강행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있었던 복지부와 국민연금 압수수색, 홍 전 본부장 소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문 전 장관에 삼성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최근 사표가 수리된 정관주 전 차관의 경우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 이날 특검은 김 전 실장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김 전 실장의 자택은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소환대상자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던 보좌진이거나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팀이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병행하며 청와대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아직까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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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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