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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진웅섭, 압박 수위 높인다.."금융현안에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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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후 금융권 가이드라인 제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금융팀에 대내외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연장선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2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동참, 특별검사·현장검사 등의 시그널을 보내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우선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대책들이 필요할 경우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 집중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안정조치들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원 규모로 재가동을 준비중인 상황으로 리스크 확대 등 필요시 조성규모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20조원 수준으로 두 배 늘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동시에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기간도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조합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내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금리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웅섭 원장은 "일부 은행이 고객수요(고정금리)에 반해 고정금리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해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대내·외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임 위원장에게는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시키고, 지난달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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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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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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