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총수 청문회] 구본무·최태원, '준조세 폐지' 신중한 입장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8:35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8:35

'법인세 정식으로 올리자' 제안에 부담 가중 우려한듯

[뉴스핌=황세준 기자] 준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구본무 LG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하태경 의원은 준조세를 폐지하고 그만큼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물리는 방안에 대한 총수들의 의견을 물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해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구본무, 김승연,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조양호, 정몽구. 뒷줄 오른쪽 허창수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구 회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준조세 걷는 것) 막아달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찬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단, 준조세는 내면서 세금은 못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의원님 말씀대로의 효과가 난다고 하면 찬성"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리고 준조세는 그대로 걷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의 정유라씨 직접 지원 관련 압수수색에 이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은 면담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각각 설립했다. 재계는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에 팔 비틀려 준조세를 낸 피해자임에도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준조세 관행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이다. 준조세를 정비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제품가격 인상이나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