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을 40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겨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회는 3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40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증액 등 각종 쟁점으로 여야와 정부 간 협상 막판 진통을 겪으며 2일 오전 11시에야 합의를 이뤘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여야정 합의 예산안의 전체적인 증·감액을 최종 예산에 반영하는 추가 실무작업을 거치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
본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3시20분에 개의됐고, 내년 예산안은 법정시한보다 4시간 여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순감된 규모다. 여야는 정부의 총지출안 가운데 심사를 벌여 5조5675억2300만원을 감액하고, 5조4170억6500만원을 증액했다.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GDP 대비 40.4%)으로 3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 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 중심 사업 증액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등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 (500억원),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필요한 1조9000억원은 정부의 일반회계(86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4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40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65억원) 등이 늘었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군핵심전력 증강(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3000원/명),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이 증가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 배려와 양극화 현상 완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낙후지역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지진 등 각종 위협에서 안전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최순실 예산', 4000억원 삭감 내지 폐지
'최순실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돼 삭감 내지 폐지된 예산은 400억원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개입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 등이 삭감됐다. 외교부에서는 미르재단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코리아에이드(K-Aid)'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케이밀(K-Meal)' 사업이 대폭 감액됐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를 5% 감액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다. 이 밖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 홍보예산도 5% 줄였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며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