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최순실 게이트’ 대기업 수사 본격화..삼성ㆍ현대차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압수수색 이어 7개그룹 총수 소환조사도 거론
억울한 재계, "사회공헌 차원서 기부..이사회도 거쳐"

[뉴스핌=황세준 기자] 검찰이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재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재계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 총수들의 줄소환도 예상된다.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총수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삼성전전 서초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대외협력단,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승마협회장)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35억원을 직접 송금한 것과 관련해 최씨가 삼성 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삼성 측의 편의를 봐주도록 힘썼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 최씨가 소유한 독일 회사에 280만유로(한화 35억원)을 분산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5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 압수수색을 계기로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 7명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총수 면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거론됐는지, 박 대통령이 기금 출연을 직접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르재단은 면담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각각 설립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등 486억원을 출연했다. K스포츠재단에는 이들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이 288억원을 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주요 대기업과 총수를 향하면서 재계는 초긴장하고 있다. 일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은 일상적인 기부활동 중 하나였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는 “재단에 출연금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 거였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마라"며 당혹스러운 심정을 나타냈다.

재벌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두고 배임과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이사회를 거쳐 출연을 결정하거나 대표이사 전결 수준에서 기부금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이 이러한 사태로 번지니 당혹스럽다"며 "절차적으로도 이사회 등 적법하게 기금을 조성한 기업들에게 더이상의 악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