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예산심의, 법인세 인상·누리과정 문제 반드시 해결"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4:28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4:28

김성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법정시한 내 통과 위해 최선"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청년·노인·여성 일자리와 쌀값폭락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를 챙기고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리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간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예산심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우선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재정의 근본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규모, 증가속도 등을 볼 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표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행 22%인 법인세를 24%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해 기업의 미환류 소득이 배당보다는 투자와 임금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납품단가 인상 등 협력업체를 지원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업무추진비 총액인 1900억원을 20% 삭감할 경우 38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 지역균형발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법정시안인 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른 당도 열린 자세로 나오길 바란다. 청와대는 세법예산안 논의에 더 이상 가이드라인을 내면 안 된다. 국회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